도서 소개

『대한민국 제7공화국』은 김재율 목사가 10년 넘게 기도하고 연구하며 준비해 온 국가운영체제 개혁안의 결정판이다. 저자는 ‘87년 체제’로 불리는 현 제6공화국 체제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하며,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극심한 양극화와 고착화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헌정질서를 제안한다.

저자는 “양원정부통령제”라는 독창적인 정치체제와 중대선거구제 개혁, 경제민주화, 사회통합을 위한 다민족 사회 준비와 교육 개혁,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경제공동체 통일론’을 포괄적으로 제안한다. 신앙인으로서의 선교적 역사관 또한 책 전체에 깊이 흐르고 있다.

또한 부록에 게재된 ‘제7공화국 헌법’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체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눈을 열어주고 있다.

“우리는 이제 체제를 바꿔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자살골 경기를 끝내고, 

모두가 공정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새로운 룰을 제안할 때다. 

이 책은 바로 그 ‘제7공화국’이라는 새로운 경기장과 규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새로운 국가 모델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양원정부통령제” 정치체제

중대선거구제 개혁, 경제민주화, 사회통합을 위한 다민족 사회 준비와 교육 개혁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경제공동체 통일론’의 포괄적으로 제안

“바라기는, 전 세계적인 시대 전환기를 살면서,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 다른 인종의 출현으로 이야기되는 

베타세대, AI시대를 살면서,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의 다른 

인류에게 그래도 지켜야 하는 가치와 그 가치 중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국가 운영시스템 하나만큼은 

남겨주고 싶다.”

🌅 소망의 글

기도원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87체제에 대한 한계를 깨닫고, 지난 10여년 여러 모양으로 개헌운동을 해 온 결정체이다. 

내용이 변해왔고, 앞으로도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국가운영 체제 제안서일 것이다.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만 하는 논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온 국민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기를 바라고 기대하며 내어놓는다. 추천서도 넣고, 헌법학자들에게 검증도 받고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현재는 많은 국민이 지지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아니어서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오히려 목회자로서 원론적인 화두와 바람들을 보여드리고 싶다.

바라기는, 전 세계적인 시대 전환기를 살면서,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 다른 인종의 출현으로 이야기되는 베타세대, AI시대를 살면서,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의 다른 인류에게 그래도 지켜야 하는 가치와 그 가치 중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국가 운영시스템 하나만큼은 남겨주고 싶다.

우리는 양자컴퓨터, 양자물리학, 양자역학의 시대에 산다. 잘은 모르지만, 개인적 이해는 오늘 나의 작은 몸

짓이 저 광활하다는 표현도 너무 부족한 우주에까지 영향한다는 개념이다. 

마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라 천국과 매우 닮아있다.

그래서 ‘제7공화국’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고 실증되어, 역사가 되어, 물려줄 사회국가 운영시스템이

었으면 하는 소망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재율 목사

🌅 여는 글(서문)

기울어진 운동장과 양극화, 고착화된 사회

차범근, 이영표, 박지성, 손흥민 같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출신일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름을 날린 성공한 축구선수들처럼 우리는 훈련을 한다. 그야말로 발톱에는 언제나 피멍이 든 피나는 노력으로, 발가락이 휘고 발목에 물렁뼈가 자라나 삐져나오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온 개인 훈련과 수년간 호흡을 맞춘 연습과 팀워크로 다져져서 축구 경기를 한다.

드디어 죽을힘을 다해 골문을 향하여 강슛을 날린다. 우리가 보기엔 틀림없는 골이다. 우리는 한군데 뭉쳐 골 세레머니를 한다. 

심판의 긴 호각 소리가 들린다. 관중도 환호한다. 그런데, 전광판 스코어에는 상대 팀에 

골이 추가된다. 표현도 섬뜩한 자살골이다.

상대방 골문을 향해 구르던 공은 끝내 선을 넘지 못하고, 우리가 골 세레머니를 하는 동안 우리 쪽 골대로 굴러와 흘러 들어간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축구 경기의 모습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 정치 지형을 진단하는 이야기라면? 동의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고착화된 사회로 미국 다음이라고 한다. 그 고착화가 극심한 양극화의 모습이다. 그 양극화마저 경제적, 권력적, 사회적, 문화적일 뿐 아니라 인구 구성적, 그리고 지형적으로도 동서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극단적 싸움이다.

과연, 극우가 왜곡시켜 외치는 특수의 자유도 아닌, 특권이 난무하는 사회인데, 만백성이 주인인 민주사회가 맞으며, 3만 불 시대가 넘어서서 선진국이라는데 과연,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이 맞는가? 온 국민이 바라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의 선진국은 불가능한가?

다이나믹 코리아로 불리는 살아 숨 쉬는 역동적 사회, 다양성, 형평성, 포괄성을 품은 사회, 공존과 상생의 가치가 충만한 사회, 진정한 3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으로 책임정치가 구현되는 법치국가, 경제정의가 언제나 작동하는 경제 민주화된, 진정한 복지 민주화의 선진국 사회는 대한민국에 실현 불가능한 것인가?

본문중에서

“양극화된 사회에서의 자살골 경기는 끝내야 한다. 선진국이라는 외피 속에 감춰진 고착화된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체제를 세워야 한다.” (p.9, 여는 글)

“공동체성은 한민족의 얼이다. 촛불혁명은 그 정체성의 발현이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기반으로 세계를 선도할 복지국가를 설계할 수 있다.” (p.17, 한국인의 정체성)

“대통령제도 아닌, 내각제도 아닌, 상호 견제와 협력의 조화를 이룬 양원정부통령제가 새로운 시대의 해답이다.” (p.25, 정치체제의 변환)

“촛불혁명으로 대대적 사회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양극화 속에서 적폐 기득권의 힘은 너무나 막강한 것이었다. 그리고 결코 개헌이 가능한 200석 이상의 의석수를 국민에게 허락받지 못했다. 이는 현 적대적 공생 관계의 양당제의 정치적 양극화의 영향이다. 이는 경제적 양극화를 포함, 전 사회적 양극화의 온상이 되었다. 또한 지역적, 세대적 패권정치가 가능하게 했다.”(p. 26 패왕적 대통령제의 종말을 고해야 하는 이유)

“양원정부통령제란? 입법부인 의회도 국회와 대표의회(대회)로 하고, 행정부도 글로벌 시대에 맞게 외치를 맡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내치를 맡는 책임총리제로 하며, 사법부도 대법원과 국가수사원으로 양원화하여, 온전한 3권분립뿐 아니라, 모든 국가 권력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서로 서로의 협력과 지원이 이루어져 참된 선진민주(복지)국가 건설과 최상의 국가 경영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 실사구시적 정치체제를 말한다”(p.27 양원정부통령제)

“정치제도의 개혁에서는 선거제도와 함께 선거 시기도 중요하다. 선거일을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선출을 같이하고, 2년 후 국회의원과 대표의원 및 대통령 선출을 행하여, 2년 간격으로 정치권력에 중간평가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정기적 선거, 함께하는 선거로 인하여 선거비용 절감과 사회 안정성을 확립하게 된다.”(p.40 선거제도의 개혁)

“대한민국, 한반도의 땅과 바다에서 나올 수 있는 생산성 재화들을 발견하거나 개발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먼저, 실제 삶에 필요한 의식주에 관심하여, 인간 실제 먹거리인 농업과 어업, 그리고 우리가 장점이 있는 건축에서부터의 출발이 바람직하다.”(p. 47 경제민주화의 실현)

“경제공동체 통일론은 전제가 두 국가 두 체제의 안정 속에서의 경제적 공동체적 민족 상호 교류적 통일론이다. 실질적으로 UN도 인정하는 두 국가 두 체제이다. 종전 선언과 상호 불가침 평화협정의 체결이 선행되면, 너무나 바람직하게 경제공동체 통일이 속이 이루어지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호 불가침의 외교적 상황이므로 용기를 가지고 시도해 볼 통일전략이라는 생각인 것이다.”(p.64 경제공동체 통일론)

📣 출간 의의

『대한민국 제7공화국』은 단순한 정치개혁론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체제적 문제를 분석하고, 그것을 넘어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도를 제안하는 희망의 청사진이다. ‘87체제’ 이후 40여 년 만에 다시 체제전환을 논의하는 오늘날, 이 책은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저자 소개

김재율

김재율 목사는 오랜 시간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미래 체제를 고민해온 신학자이자 목회자이다. 국내외 목회와 교육 활동을 통해 공동체 중심의 가치관을 일관되게 실천해 왔으며, 이번 책에서는 목회자적 양심과 신앙인의 통찰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모델을 제안한다.

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목회 활동 중이며, 이번 저서는 오랜 기도와 연구, 시민과의 소통 끝에 내놓은 헌정 제안서이자 시대를 향한 신앙인의 제언이다.

<저자 약력>

Berkeley School of Theology 목회학 박사(D.Min)

 Emmanuel University 기독교상담학 박사(Ph.D)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교역학 석사(M.Div)

호남신학대학

미국장로교 나성소망교회 담임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증경회장

세계선교사연합회 총재

Galilee School of Theology 총장

이민사회 변화 연구소 소장

Emmanuel University 이사장

School on a Disc. 대학설립인가 전문 교육컨설팅사 대표

3.1운동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기념재단 미국남가주지부장

<저 서>

“당신은 귀한 그릇입니다.”

 “라쥐포울 소나무의 꿈”(라디오서울AM1650, 밝은사회켐페인 모음집)

 “돈을 부리는 복음

목차

소망의 글 .................................................................. 6

여는 글 ..................................................................... 8

1장 | 현 제6공화국 진단: 선진국? ............................... 11

2장 | 한국인의 정체성: 공동체성 ................................ 15

3장 | 정치체제의 변환: 양원정부통령제 .......................... 21

4장 | 선거제도의 개혁: 중대선거구제 .......................... 35

5장 | 경제민주화 실현: 생산성 재화 보유국 .................... 41

6장 | 사회구성원의 변화: ........................................... 51

다민족 사회 준비/노인 문제와 저출산

7장 | 한반도 통일: 경제공동체 통일론 .......................... 61

맺는 글 .................................................................... 67

헌 사 ....................................................................... 73

부록: 제7공화국 헌법 ................................................ 75